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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계속되는 대면 예배 위반 소송

여전히 계속되는 대면 예배 위반 소송

정의센터(Justice Centre)는 “트리니티바이블채플(Trinity Bible Chapel, 이하 TBC)에 대한 사건이 해결되어 8명의 캐나다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혐의가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온타리오(Ontario)주는 이 단체에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에 대해 총 38,800달러의 벌금을 내렸다. 

2020년 온타리오주는 교회 예배에 대한 수용 인원을 제한했다. 이러한 명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기간 중 예배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TBC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온타리오주에서 권리자유헌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다. 그 결과 6개의 교회 예배를 조직한 이유로 담임목사 제이콥 레움(Jacob Reaume)과 다른 5명의 장로들이 고발되었다. 이로 인해 78건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유죄 판결은 받을 경우 최소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었다.

정의센터가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최초의 자유인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집회 제한의 합헌성을 유지했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일머교회(Aylmer Church of God)와 TBC 등은 2023년 5월 1일 캐나다 대법원에 헌법적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상고했다.

당사자들은 “하급 법원이 헌장에서 보장한 대로 집합제한이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10일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기각했다.

변호사들은 TBC의 장로들에 대한 모든 고발과 키치너-워털루(Kitchener-Waterloo) 시위와 관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기소가 유예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TBC는 38,8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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