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안락사법(MAID)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캐나다 안락사법(MAID)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캐나다의 가톨릭 주교들은 안락사법에 정신 질환만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방안 연기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2월 1일, 안락사법(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MAID)확대를 3년 동안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본래 2024년 3월 17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캘거리의 윌리엄 맥그래탄(William McGrattan) 주교는 “정신건강 전문가, 장애인 단체, 신앙공동체, 심지어 여러 주의 보건부 장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2023년 3월 9일에승인을 받은 이 법안을 시행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MAID는 2016년에 제정되었다. 법안의 초기 내용은 ‘증상이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들’에게 조력자살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2021년 3월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폐지되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한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확장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지만 전문가들이 따라야 할 절차와 보호조치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연구가 필요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에 이러한 검토를 3년 더 연장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월 1일 “캐나다의 현행 MAID 법에 따라 모든 적격 기준과 보호 조치를 충족하는 정신 질환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2024년 3월 17일부터 MAID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의 의료 전문가,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의료시스템이 아직 이러한 확장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 동의했다.

이번 연장 기간 동안 주정부는MAID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표준, 지침 및 자원 개발을 포함하여 의료 시스템을 준비하게 된다.

현재 캐나다에는 6개 주, 27개 보건 지역에 129개의 가톨릭 의료 기관이 있으며 거의 20,00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안락사 사망자는 13,241명으로 이는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2022년의10,092명과 비교하면31.2% 증가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안락사가 합법화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망자는 44,958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