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진들을 위한 양심의 자유!
Bill C-268은 안락사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는 의료진들의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는 법안입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허용된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넬리신 연방하원의원은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많은 동료들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Dear Constituent,
캐나다의 인권과 자유 헌장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안락사 참여에 거부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호 부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의료진들의 헌법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Bill C-268을 지지합니다.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 지원 제공을 강요할 목적으로 의료진, 간호사,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범죄화하 도록 형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 지원 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천 명의 의사와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캐나다 원주민, 장애 권리 단체, 종교 단체들을 대표하는 의료 협회와 전문 단체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화 하려는 이전의 시도는 실패했으며, 그 때문에 이번 법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로서 진단을 받으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와 의료 종사자가 법에 따라 동일한 치료 목록을 제공한다면 환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대안적 선택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Bill C-268은 의료 전문가와 환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넬리 신 하원의원
포트무디 – 코퀴틀람, 앤모어 벨카라
의료 전문가에 대한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환자들도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의사가 환자에게 MAiD (사망에 대한 의료 지원)를 제안하도록 강요받는다면 환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기 치료를 위한 대안을 제공받을 수 없고, MAiD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학계에 진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시스템은 캐나다인들의 선택의 폭을 줄일 것입니다.
Heidi Janz는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여러 선천적 중증 장애를 가진 윤리학 부교수이자 장애 권리 옹호자입니다. Janz 박사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부모에게 그녀를 기관에 보내고 그녀를 가졌던 사실조차 잊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양심에 따라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박사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장애인 차별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Janz 박사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비디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심한 폐렴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응급실은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는 산소마스크와 소생 명령은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제 삶이 살 가치가 없다며 즉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Janz 박사는 그녀가 장애를 가지고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몇몇 의사들과 간호사들과의 비인간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에게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Janz 박사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더욱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의료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는 대단한 신뢰가 요구됩니다. 위의 예와 같이 환자들이 의료 전문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돌보는 데에 있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환자들은 최소한 그들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료진으로부터 대안적 치료 방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락사와 MAiD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법안에 관해 토론을 하는 동안 저와 같은 국회의원들은 수천 명의 의료진,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 원주민, 그리고 죽음이 첫 번째 수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의회에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양심의 자유 보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안락사와 MAiD가 처음 합법화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안락사 참여를 강요받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법의 효력이 없음으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안락사 자격 조건을 확대하려는 자유당의 계획과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개인들에게도 안락사의 선택을 제공 하는 상원의 수정안은 더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을 양심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남용 을 막기 위해 의료진들과 환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에서 활동 중인 종양학자 Ellen Warner 박사는 Bill C-268에 관해 토론하는 비디오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MAiD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캐나다인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강요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의 뛰어난 동료는 자신이 일하는 병동에서 MAiD를 법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할 것을 강요받으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을 때 우리는 훌륭한 의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같은 비디오에서 Warner 박사는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던 의사가 해고와 왕따를 당한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면 모든 의사는 MAiD를 “치료” 옵션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의사가 같은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환자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Bill C-268은 의사와 다른 의료 전문가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희망을 간절히 바라는 환자들에게 더욱 나은 대안적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