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칙 위반해 벌금형 받은 폴로스키 목사, 상급법원서 승소
캐나다 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 제한 조치를 반대한 목회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하급 법원 판결을 기각했다.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길거리교회와 아둘람굴'(Street Church and Cave of Adullam) 아투르 폴로스키(Artur Pawlowski) 목사의 변호사인 사라 밀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앨버타 항소법원이 목회자에게 승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밀러 변호사는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건전한 판결을 내렸고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라고 전했다. 3명의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판결해 하급법원 판결은 무효가 됐다. 하급법원은 폴로스키 목사와 그의 형제 데이드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부과된 대규모모임에 대한 앨버타 주의 제한조치를 위반하고 불법모임을 개최해 법정의 권위를 모독했다고 판결했다. 하급법원은 앨버타 보건국에 폴로스키와 그의 형제 데이드에게 1만5천733달러를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모독죄는 무효”라며 “그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리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은 환영할만한 발전”이라면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완전한 정당성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말을 잃었다”라고 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드디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폴로스키 목사 형제 외에도 앨버타 항소법원은 레스토랑 소유주인 크리스토퍼 스콧에 2만불의 벌금과 총 1만922불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하급법원 명령을 번복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스캇에 부과된 벌금을 1만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내가 실패하면 내 동생이 실패하고 크리스 스캇이 실패하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라며 “이것은 캐나다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꾸겠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내가 한 모든 일을 진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정부 관리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고 기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명령으로 보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받은 대우는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헌장 전문에 명시된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사들을 내버려두고, 성직자들을 내버려두고, 기독교인들을 내버려둬라. 이 나라는 유대-기독교의 가치, 하나님의 주권, 법치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범죄자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악당을 추적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