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7 – 1973 Calder Case
칼덜 판례(Calder Case)라고도 알려진 법적 사건은 1973년 B.C주 법무 장관에 의해 원주민 토지 권리 및 소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캐나다의 획기적인 사건을 일컫는다. 이 사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Nisga’a Nation에 의해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식민지화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이 여전히 전통적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판이었다.
Nisga’a의 세습적인 추장인 Frank Calder가 이끄는 Nisga’a Nation은 1969년에 이 사건을 법정에 제소했다. 그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원주민이 식민지화 속에 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은 조상의 땅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민 소유권은 해당 토지를 사용, 점유 및 혜택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원주민이 전통적인 토지에 대해 갖는 고유하고 배타적인 권리가 있음을 나타냈다. Nisga’a 부족은 이 권리가 캐나다 당국에 의해 소멸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하급법원에서 처음 심리되었으며, 하급법원 판사는 Nisga’a에 대해 원주민의 땅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Nisga’a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반대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에서도 패소되자 Nisga’a Nation은 캐나다 최고 법원인 캐나다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1973년, 대법원은 대법관 7인이 원주민에게 권리가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에 3대 3으로 엇걸렸으나 마지막 한 명은 원주민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함으로써 대법관의 3-3-1의 분할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원주민이 잠재적으로 조상 땅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Calder 사건은 원주민 소유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원주민 토지에 대한 권리의 가능성을 알게 한 놀라운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원주민 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한 향후 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전통적인 영토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가 식민지 조치에 따라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해에 기여했다.
Calder 사건은 원주민 공동체, 지방 정부 및 연방 정부 간의 토지 청구 및 원주민 권리에 대한 추가 토론과 협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원주민 토지 권리를 인정하는 선례를 세웠고 토지 청구 및 조약과 관련된 후속 법적 결정 및 협상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Calder 사건은 캐나다에서 원주민의 권리와 원주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다.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까지 원주민의 권리와 토지 소유권 주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론과 법적 발전을 촉발시켰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