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명령 알고서도 대면 예배 모인 것은 위법
BC주 칠리왁(Chilliwack)의 목사가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받은 벌금이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헌장을 위반했다며 거부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칠리왁자유개혁교회(Chilliwack Free Reformed Church)의 존 쿠프만(John Koopman) 목사는 2020년 교회 예배를 주관해 주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임스 버틀러(James Butler), 티모시 챔프(Timothy Champ) 등을 포함하여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각각 12장 이상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세 명의 칠리왁 목사 중 한 명이다.
쿠프만 목사는 벌금과 싸웠지만, 안드레아 오미스턴(Andrea Ormiston) 판사는 2022년 11월에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가 2020년 12월 6일에 교회 행사를 조직했고 그는 그것이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를 대변하는 알버타(Alberta) 소재 헌법자유정의센터(JCCF) 소속의 폴 자페(Paul Jaffe) 변호사는 “유죄 판결 후 법원에서 주정부의 명령이 헌장의 일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0일에 열린 공판심리에서 담당 검사는 “그 문제가 이미 2021년에 BC주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정부의 명령에 의해 부과된 제한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장의 제2(c)절과 제(d)절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침해는 헌장 제1조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크리스토퍼 힉슨(Christopher Hinkson) 대법원장은 “비록 주정부의 명령이 청원자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명령을 통해 달성되는 목적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