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백주에서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는 것은 위법?
캐나다의 최고 법원이 퀘벡주가 발의한 공무원이 근무 중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년 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1월 23일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항소 심리에 대한 추가 논평은 하지 않았으나, 마흐무드 자말(Mahmud Jamal)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퀘벡 법무부 장관인 시몽 졸랭-바레트(Simon Jolin-Barrette)느 성명을 통해 “이 법을 끝까지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퀘벡 정부의 장관들은 “퀘백은 우리의 역사, 독특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 국가의 열망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심지어 필수적이다.”고 입을 모았다.
퀘벡주의회는 2019년에 법안 21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경찰관이나 교사와 같은 다양한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작년에 다시 갱신되었다.
캐나다 민권협회의 하리니 시발링감(Harini Sivalingam)은 “이 법안이 퀘벡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존엄성, 권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와이트 뉴먼(Dwight Newman), 사스케처원대학(University of Saskatchewan) 법학 교수는 “퀘벡은 종교 기관의 정부 권력과 관련하여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퀘벡은 정부 기관 내에 드러나는 종교적 존재가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 법은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제정되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