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의 재산은 교단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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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의 재산은 교단의 것

BC주 대법원은 써리(Surrey)의 한 교회(Bethany-Newton United Church)의 재산 관리권을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에 넘긴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교회의 전임 의장은 “교회가 기능이 어렵다는 상태에 있었다.”는 교단의 주장을 부인했다. 

판결은 교단이 상업임대법(Commercial Tenancy Act)에 근거해 전직 트러스티(truste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내려진 것이다. 교단은 2023년 베다니-뉴턴 교회가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재정 위기와 회원 감소, 감독 거부, 그리고 담임목사 부부 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유로 직접 관리에 나섰다.

당시 이 사건은 2025년 6월 20일 밴쿠버 BC 대법원에서 브루스 엘우드(Bruce Elwood) 판사 주재로 심리되었다. 엘우드 판사는 교회 측 트러스티들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을 기각하면서 “리더십과 감독 문제는 교단 내부의 자치 사안이며 법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는 “교단이 베다니-뉴턴 교회의 법적 소유자이며, 트러스티는 단지 교단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교단 측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교단에 재산 소유 및 관리권을 부여하고, 소송 비용도 교회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전 트러스티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단 관계자의 출입을 막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독을 거부했다. 그들은 “교단의 권한은 인정하지만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평양지역위원회 집행총무 트리나 던컨(Treena Duncan)은 인터뷰에서 “현재 교단이 건물 접근권을 회복했으며, 교인들이 다시 예배와 목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은 새로 임명된 감독위원회(commission)가 교단을 대신해 신탁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단은 재정 안정화, 자선단체 등록 복구, 회계 정비, 그리고 회복 지원을 위한 목회자 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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