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복음주의협회 정신질환에 대한 MAiD 입법 반대

캐나다 복음주의협회 정신질환에 대한 MAiD 입법 반대

캐나다 복음주의 협의회(EFC)에 따르면, 많은 캐나다인들은 정신 질환만으로도 자살을 허용하는 등의 안락사 법의 변화가 입법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EFC는 최근 발간한 안내책자 ‘캐나다의 안락사(Euthanasia in Canada)’에 대한 소셜미디어 반응을 평가한 후 이러한 경고를 발표했다. 책자는 캐나다의 의료적 도움을 통한 죽음(MAiD) 프로그램에 대한 윤리적·실천적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2021년에 통과된 법안은 정신 질환만을 근거로 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현재는 정신 질환만을 가진 사람들은 MAiD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7년 3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며, 캐나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연기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FC는 앞서 의료적 도움을 통한 죽음에 관한 특별 합동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신 질환에 기반한 MAiD 허용은 캐나다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캐나다 보건 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Health)의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의 캐나다인이 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 5개월 이상을 기다린다. 유엔 위원회는 정신 질환을 근거로 한 MAiD 확대를 철회하고, 성숙한 미성년자로 대상 범위를 확장하지 말 것을 캐나다에 권고했다.

한편, EFC는 MAiD 법 확대에 우려를 가진 캐나다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여, 정신 질환을 근거로 한 MAiD 허용 법을 폐지할 것과 안락사 법의 추가 확대에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