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규정 위반한 3명의 목사 벌금 무효화 소송 승소
헌법적 자유를 위한 정의 센터(JCCF)는 팬데믹 기간 동안 폐쇄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BC주 3명의 목사에 대한 벌금 무효화 소송에서 이겼다고 발표했다.
칠리왁(Chilliwack)의 ‘Chilliwack Free Reformed Church의 존 쿠프만(John Koopman) 목사, Free Grace Baptist Church의 제임스 버틀러(James Butler), Valley Heights Community Church의 티모시 챔프(Timothy Champ) 목사 등에 대한 총 24장의 티켓, 최대 $55,200에 달하는 벌금이 모두 취소됐다.
3명의 목사는 2020년 11월 대면 예배를 금지한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JCCF는 “이들이 엄격한 안전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티켓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 교회들에 대한 벌금 티켓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BC 정부가 규제를 풀기 시작한 2021년 중반까지 벌금은 계속 이어졌다. 쿠프만 목사는 총 23장의 티켓과 벌금 52,900달러, 버틀러 목사는 25장의 티켓과 벌금 57,500달러 그리고 챔프 목사는 18장의 티켓과 벌금 41,400달러를 받았다.
JCCF의 이번 결정으로 쿠프만 목사 7장, 버틀러 목사 11장, 챔프 목사의 6장 등 총 24장의 벌금 티켓이 줄었다. JCCF는 “BC주 프레이저 밸리(Fraser Valley)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상대로 미 발행된 티켓이 아직도 20장 이상 남았다.”고 말했다.
법률 자선 단체는 “JCCF는 향후 목사들이 법원에 출두할 때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다.”고 말했고, 마티 무어(Marty Moore) 변호사는 “정치인, 보건당국, 법 집행기관 등 모든 정부 부처는 캐나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BC주의 정부 관계자들과 당국이 시민들의 자유헌장을 존중하지 않은 심각한 실패가 있었다.”고 전했다.
무어는 이어 “BC주는 교회가 실행한 안전 조치와 상관없이 예배를 위해 만나는 것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BC 정부는 2020년 봄 첫 번째 봉쇄 기간 동안 소매업은 폐쇄하지 않았지만, 다른 주보다 엄격하게 예배 장소들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BC주는 알버타(Alberta)주와 같이 15% 정원 제한이 아니라 완전한 폐쇄를 명령했다.
JCCF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코로나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대변해 왔다. 이 단체는 또한 올해 초 자유 호송대(Freedom Convoy)를 변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