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규정 위반한 Chilliwack 목사 3명 벌금 파기 요청
2020년 대면예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칠리왁(Chilliwack, B.C)의 목사 3명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벌금 티켓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존 쿠프만(John Koopman, Chilliwack Free Reformed Church), 제임스 버틀러(James Butler, Free Grace Baptist Church), 티모시 챔프(Timothy Champ, Valley Heights Community Church) 등 3명의 목사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각각 12개 이상의 위반 티켓을 받았다.
지난 5월에 이들 목회자들은 총 55,200달러에 달하는 벌금 티켓 24건에 대해 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은 벌금에 직면해 있다.
교회는 2020년 11월부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고, 칠리왁 RCMP는 세 교회의 불만에 대해 그해 12월 6일과 13일 벌금 티켓으로 대응했다.
세 명의 목사들은 처음부터 벌금을 내지 않고 법정에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심리는 8월 11일 변호사 폴 자페(Paul Jaffe)가 쿠프만 목사에게 발급된 2,300달러 티켓 중 하나를 파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알버타(Alberta)에 본부를 둔 단체인 헌법자유정의센터(JCCF)의 변호사이다.
자페는 “손으로 쓴 티켓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것을 담은 법령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발표된 구두 결정에서 안드레아 오미스톤(Andrea Ormiston) 판사는 이들의 티켓 취소를 거부했다. 그녀는 “작성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피고인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느냐에 대한 여부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반 티켓의 발급이 피고인에게 불공정할 수 있는 위험은 없으며, 최근 법에 대한 적용은 절차적으로 티켓을 없애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JCCF 대변인은 지방정부가 공중보건 명령을 통해 예배당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티 무어(Marty Moore) JCCF 변호사는 “25명이 실내운동 수업에 참석할 수 있고 50명이 지원단체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보건명령에 따라 교회는 5명 조차도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없었다. 우리는 모든 캐나다인들의 헌법상 자유를 수호하는데 헌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들의 예배의 자유와 법에 따른 평등한 대우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